해외거주자 부동산 매매 - 영사관 공증 작성 방법/예시

드디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습니다. 정말정말 해외살이는 어느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. 번거롭고 느리고 복잡한 것들밖에 없습니다. 한국에 거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요.

영사관에서 필요했던 서류는​

1.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

2. 위임장

이렇게 두가지였습니다.

---

부동산 매매 건으로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다녀온 후기입니다.

어디에도 상세한 정보가 없고 최근에 뭔가 많이 바뀐 느낌?이 들었습니다.

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올립니다.

(2024년 5월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​

애틀란타 방문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.

​

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시 필요한 서류

• 신분증, 도장, 인감증명서(부동산 매매용)
•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,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.

​

타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준비 사항

당연히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기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.

1) 인감증명서 등록

한국에서 등록을 안하셨다면 영사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

​

2) 신분증, 도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관

미리 신분증과 도장은 가족에게 맡겨놔야 편합니다.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확인합니다.

​

3) 공증

•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

매매가 확정이되면 기본서류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해당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인 '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'이 필요합니다.

​

• 위임장

주인 대신 부동산 매매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고 아무 서류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. 하지만 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같은 한국에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해외거주민의 경우 '공증'이 필요합니다.

​

• 공증이란?

공증(公證)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. 보통 공증은 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요식행위이자 기속행위이다.

(출처 : 위키피디아)

---

 

1)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

 

1. 인감증명제도란?

○ 인감증명제도는 한국에 신고가 된 인감을 증명해주는 제도로, 거래 상대에게 인감 신고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

- 따라서, 인감증명제도는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등 기능을 하므로,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작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
○ 따라서 인감 관련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하며,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,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 

2. 인감증명 업무 절차

(1) 신고 가능 대상

○ 국내 인감이 등록된 성년자

​

(2) 구비서류

① 본인 신분 확인 관련 서류

- (한국 여권 보유자) 유효한 여권 원본

- (미국 여권 보유자)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아래 신분증 원본

▶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: 국내거소증 원본

▶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원본

※ 미 시민권자의 경우, 반드시 미국 여권 및 상기 신분증이 없을 경우, 인감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없습니다.

※ 미 시민권 취득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거주증명서 및 서명인증위임장 등이 필요한 경우, 미국 공증인의 공증(Notary Public) 및 미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② 공증촉탁서(서식 1)

③ 체류신분 확인

- (영주권자) 영주권 카드

- (비자 소지자) 비자 관련 서류

④ 인감 관련 서류 중 원하시는 업무에 대한 택1

-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☞ 인감위임장(서식2)

※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란, 총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, 미국에 있는 민원인이 한국에 가기 어려울 경우, 대리인(피위임자)이 한국에 있는 관련 기관에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

- 사망, 말소, 분실 등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신고 ☞ 인감(변경)신고서(서식3)

- 인감을 보호하거나 해제 ☞ 인감보호(해제)신청서(서식4)

⑤ 수수료

- $4.00 현금 또는 머니오더(pay to Korean Consulate)

※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

⑥ 인감(변경)신고서 또는 인감보호(해제)신청서에 인감(란)에 인감이 아닌 서명을 한 경우 :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(서식5)

​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atlanta-ko/brd/m_4917/view.do?seq=1159956&page=1

인감증명 안내 상세보기|공증 · 영사확인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

 

2) 사서인증(위임장)

1. 사서증서 인증이란?

○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사문서(私文書)로 법률효과와 관계 있는 문서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“본인”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다(날인)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.

- 따라서, 총영사관에서는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진위 여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며, 다만 본인이 서명 및 날인했다는 확인 절차를 해주는 것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서증서가 가능한 문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① 공문서가 아니어야 함.

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.

③ 법률 효과와 관계가 있는 문서여야 함.

​

2. 사서인증 절차

(1) 구비서류

① (본인 신분 확인)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지참

※ 번역문 인증의 경우, 번역자가 공증 신청을 해야하며, 번역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져와야 함.

② (체류신분 확인)

- 비자소지자의 경우, 유효한 비자 원본

- 영주권자의 경우, 영주권 카드 원본

※ 미 시민권자의 경우, 미국 시민권자의 사서인증안내 참조(바로가기)

③ 공증촉탁서(서식 1)

④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

- 위임장·동일인확인서·서명확인서·상속포기서 중 원하시는 업무의 문서 양식 택 1(서식 2)

- 번역문 인증 : 번역 대상인 원본 및 영문 번역본 각 1부

※ 가족관계 서류 관련 번역문 인증(바로가기)

⑤ 수수료

- 위임장 : $2.00 현금 또는 머니오더(pay to Korean Consulate)

- 서명확인서·동일인증명서·상속포기서·번역문 인증서 : $4.00 현금 또는 머니오더(pay to Korea

Consulate)

※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

​

​

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받으시면됩니다.

​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atlanta-ko/brd/m_4917/view.do?seq=1159954&page=1

(한국 국적자, 영주권자) 사서인증(위임장 등) 안내 상세보기|공증 · 영사확인주애틀랜타 대한민

 

​

​

​

---

​

먼저, 애틀란타 총영사관 같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합니다. (공증 외에도 다른 양식들이 많으니 꼭 세세하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립니다.)​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atlanta-ko/brd/m_4917/list.do

 

 

 

​

#미국 #애틀란타 #부동산매매 #해외거주자 #인감증명서위임장 #위임장 #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#대리인 #해외 #미국